미성년자(청소년) 술판매 처벌기준 및 적발단속 사례
청소년 술판매 처벌기준 및 적발단속 사례 미성년자처벌기준,청소년주류판매처벌,선고유예,기소유예,검찰처벌,청소년주류판매,과징금,벌금,미성년자술판매적발,단속사례,해결방법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이 201○.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170만원 부과처분을 과징금 780만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동 소재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 야간 관리인인 ○○○(이하 ‘이 사건 종업원’이라 한다)이 201○. ○. ○. ○:○경 청소년 ○○○(○세) 등 3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광주○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광..
신분증 확인을 안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술)판매로 영업정지 감경 행정심판사례
신분증 확인을 안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술)판매로 영업정지 감경 행정심판사례 청소년주류제공,행정심판청구방법,처분사전통지서,의견서제출,답변서작성방법,신분확인,미성년자술판매,맥주,소주,막걸리,호프집,소주방,영업정지,행정소송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종업원 000가 2014.5.26. 18:45경 17세 청소년인 000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1병, 소주 1병 등 2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여 대전동부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2014.10.20.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피청구인은 2014.11.11.영업정지 1월 처분하였다. 2.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 제37조 제4항,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
주유소,행정심판신청서,검사용시료채취확인서,의견제출서,처분사전통지서,행정처분명령서,답변서
주유소,행정심판신청서,검사용시료채취확인서,의견제출서,처분사전통지서,행정처분명령서,답변서 경유에 등유(가짜석유) 80% 적발단속 사례 사건개요 청구인은 0구 00동 소재 00석유상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5. 2. 12.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2015. 2. 25. 대전충남본부에서 각각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해 시료채취를 하였는데, 검사결과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80% 혼합되어 있는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은 2015. 4. 14. 과징금 4,500만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2015. 5. 11. 과징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사업정지 4.5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3조, 제14조,..
일반음식점 식당 영업정 내 도박(카드놀이) 손님(지인) 적발단속 영업정지 행정심판 사례
일반음식점 식당 영업정 내 도박(카드놀이) 손님(지인) 적발단속 영업정지 행정심판 사례 음식점,칼국수집,손님,도박행위,신고,적발단속,영업정지,행정심판사례,식당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구 00동 소재 “00칼국수”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5. 6. 6. 20:30경부터 22:00까지 대리운영자 000가 식당에서 손님 4명이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카드와 모포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대전00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 7. 23. 영업정지 1월을 처분 받았다. 2.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