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분증 도용 업주 속여 미성년자주류판매로 영업정지 2개월 벌금 50만원 처벌사례(신분증도용,주민등록증도용,타인의신분도용,업주속여,영업정지,처벌사례,적발판례,행정심판,구제사..
타인의 신분증 도용 업주 속여 미성년자주류판매로 영업정지 2개월 벌금 50만원 처벌사례(신분증도용,주민등록증도용,타인의신분도용,업주속여,영업정지,처벌사례,적발판례,행정심판,구제사례,행정심판)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O길 OO-O에서 ‘OOO(OO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5. 11. 27. 23:20경 청소년 김○○(남, 16세) 외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3. 28.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2016. 4. 4. ∼ 2016. 6. 2.)을 처분을 하였는바, 2016. 4. 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
음식점 식당 호프에서 미성년자(청소년) 주류판매 적발단속 처벌사례(대학생,속임,거짓말,신분증위조,청소년주류판매,미성년자술단속,단속사례,적발사례,형사처벌,벌금)
음식점 식당 호프에서 미성년자(청소년) 주류판매 적발단속 처벌사례(대학생,속임,거짓말,신분증위조,청소년주류판매,미성년자술단속,단속사례,적발사례,형사처벌,벌금)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O로 OO번길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5. 11. 28. 22:00경 청소년 김??(여, 18세)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3.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6. 4. 11. ∼ 2016. 6. 9.) 의 행정처분을 하였는바, 2016. 4.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감경)를 구하는 행정심..
주유소 가짜혼합석유로 과징금 1억원 부과 행정처분 사례
주유소가짜석유,주유소등요혼합,자동차용경유,다른석유제품,행정심판,주유소영업정지,주유소사업정지,석유사업법위반,과징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부터 2015. 12. 13.까지 여수시 OOO로 OO에서 ‘OO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가 2015. 6. 8. 위 주유소에 대하여 품질·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0%로 혼합된 사실(경유 500L, 등유 500L)을 적발하여 2015. 6. 15.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2015. 11. 12.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을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