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정량미달 적발단속 과징금 2천만원 이의신청 해결방법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16-480 주유소 정량미달 석유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2016-480 석유판매업 과징금부과 행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주유소에 대하여 광진구에서 청구인에게 한 2천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 사무실에서 사건을 의뢰 받고 대응하여 모든 처분에 대하여 취소 받은 성공적인 행정심판 재결사례이다.
사건개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진구 소재 ○○주유소의 주유기가 정량에 미달함을 2016년 1월 29일 적발 하였음을 통보받고, 정량미달이 주유소업자의 관리소홀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광진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돈년 3월 3일 2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적발 즉시 사건의뢰를 접수받고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펌프가 이상이 있었으며 펌프와 주유기 총을 교체하였으나 교체된 주유기 총의 문제로 기름이 누출되어 묶어 놓았고,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검사원이 해당주유소를 방문했을 때 당시에도 교체된 주유기 총의 고장으로 기름이 누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검사원은 전원이 켜져있고 법적인 봉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를 진행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량이 미달이 되었고 이러한사실을 완벽하게 정리 서류을 적성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과태료 20,000,000원을 취소받은 성공적 행정심판 사례이다.
위 와 같이 행정심판은 부당 또는 가혹하다고 생각하면 먼저 상담을 받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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